'동물 학대'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전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

2023.12.05 10:55

화물업 창고업 면허제 92년 등록제로 전환

삼성전기는 부산 웨스틴 조선비치호텔에 쌍방향 CATV 시스팀공사를끝내고 26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한 CATV 시스팀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요금계산기능을 갖춘쌍방향시스팀으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 사람없이도 영화등 각종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990.09.26

무역업 등록제 전환등 촉구...대한상의

대한상의는 10일 현행 허가제로 돼있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것등4개항의 대외무역법 개정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구내시장개방과 국내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해 무역업의 허가제도를등록제도로 바꾸고 허가사항 변경등 감독사항도 사후관리고 전환할 것을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자의 해외진출을...

1990.03.10

부가가치통신망(VAN) 등록제 전환

정부는 통신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사업체제를 전면개편, 오는 7월1일부터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사업을 자유화하고 현행 허가제도 돼 있는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했다. *** 일정자격 갖추면 허용 *** 이에따라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도도 자유화되면 VAN사업의 경우는 일정등록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

1990.02.28

항만운송부대사업 등록제로 전환...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올 하반기에 검수, 검량, 감정업등 항만운송부대사업 및선박청소업, 선박급수업등 항만용역업에 대한 면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전환, 완전 자율화 할 방침이다. 4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배재하고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건전한 자율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87년7월 국제해운대리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외항운송부대...

1989.05.04